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재판소 증언 내용 정리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재판소 증언 내용 정리

2025년 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중요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이번 증언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1. '단전·단수' 쪽지 목격 주장**
-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장 단전·단수'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쪽지에는 특정 언론사 이름(예: 한겨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1][3][5].
- 그러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도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6][8][10].

 

### **2.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엄 논란**
-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작성 여부나 참석자 서명 등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2][7].
- 그는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3][7].

### **3. 논란과 신빙성 문제**
-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은 이전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는 관련 질문에 침묵하거나 답변을 거부했으나,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비교적 성실히 답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4][9].
- 특히 그의 증언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다른 국무위원들의 주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2][11].

 

 

이번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전·단수' 쪽지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 여부 및 국무회의 절차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술과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