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12.주요 결정 내용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1.헌재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5.임명 의무와 한계이번 결정으..
